법무·법률 서비스 PIPA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법무법인, 변호사, 법률 플랫폼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PIPA) 5대 핵심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보호부터 소송 기록 관리까지.
법무·법률 PIPA 5대 의무
1. 의뢰인 기밀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의 교차점
법적 분쟁, 계약 내용 등 의뢰인의 정보는 비밀유지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 양쪽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송 진행 중 수집한 상대방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건 종료 후 관련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해야 합니다.
2. 법률 플랫폼 상담 기록 처리
로톡, 법대리 등 법률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상담 기록은 상담 목적 이외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이 수집한 의뢰인 정보에 대한 처리 권한 범위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탈퇴 또는 계약 해지 시 상담 기록 삭제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소송, 계약 서류 작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집을 금지해야 합니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저장해야 하며 사건 종료 후 파기해야 합니다. 이메일, 팩스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 보안 채널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직원 퇴사 후 의뢰인 정보 유출 방지
변호사, 법무사, 사무직원 퇴사 시 의뢰인 목록, 사건 기록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해야 합니다. 퇴사자가 의뢰인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퇴직 시 서약서를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개인 기기 사용 정책을 수립하여 업무 데이터가 개인 기기에 남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5. 반대 당사자 개인정보 처리 주의
소송 과정에서 수집한 상대방(피고, 원고, 증인)의 개인정보는 해당 소송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 내 제3자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종결 후 상대방 개인정보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최소 보존 기간 후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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