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이메일이나 문자를 발송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마케팅 동의)**과 정보통신망법(스팸 규제) 두 개의 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어느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를 위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법의 역할 분담
| 구분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 | 핵심 의무 | 마케팅 목적 별도 동의 | 광고 표시, 야간 발송 제한, 수신거부 | | 소관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 위반 제재 |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 가능 |
마케팅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요건
마케팅 동의는 반드시 별도 동의:
-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와 묶으면 안 됨
-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 분리
- 사전 체크(pre-checked) 금지
올바른 예:
□ [선택] 이벤트 및 혜택 안내 이메일 수신 동의
□ [선택] SMS 마케팅 수신 동의
□ [선택] 카카오 알림톡 마케팅 수신 동의
채널별 별도 동의
이메일·SMS·카카오를 각각 별도 동의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 채널 거부 시 다른 채널도 자동 차단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관리.
동의 기록 보관
마케팅 동의를 받은 경우:
-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 기록 보관
- 분쟁 발생 시 입증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음
광고 표시 의무 — 정보통신망법
이메일·문자 발송 시 필수 표시
[이메일 제목]
(광고) 봄 세일 최대 50% 할인 ← "(광고)" 또는 "[광고]" 반드시 표시
[이메일 본문]
- 발신자 이름·연락처·주소 명시
- 수신거부 링크 포함 (하단에 명확히)
→ 수신거부 시 즉시 처리 (48시간 이내)
문자 메시지
[문자 발송]
제목 없는 문자도 "(광고)" 표시 의무:
→ "(광고) 봄맞이 신상품 도착!" 형식
발신번호: 허위 발신번호 사용 금지
→ 기업 대표 번호 또는 080 수신거부 번호 포함
야간 발송 제한 (오후 9시 ~ 오전 8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야간 마케팅 발송 원칙 금지:
- 오후 9시 ~ 오전 8시 사이 광고성 문자·이메일 발송 금지
- 단, 수신자가 야간 발송에 별도 동의한 경우 허용
야간 동의 항목 예시:
□ [선택]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마케팅 메시지 수신 동의
수신거부 처리 의무
수신거부 채널
- 이메일: 하단 "수신거부" 링크 → 클릭 즉시 처리
- 문자: 080 무료 수신거부 번호 포함 → 전화 후 즉시 처리
- 카카오 알림톡: 채널 차단 기능 활용
처리 기한
수신거부 요청 후 즉시(48시간 이내) 반영 의무.
수신거부 후에도 발송이 계속되면:
- 정보통신망법 위반 → 과태료
- 형사 고발 대상 (스팸 반복 발송)
카카오 알림톡·친구톡
카카오 채널을 통한 마케팅 발송:
| 유형 | 동의 요건 | |------|---------| | 알림톡 (거래 정보) | 동의 불요 (주문 확인, 배송 안내) | | 친구톡 (광고) | 카카오 채널 추가(친구) + 마케팅 동의 필요 |
친구톡에 "(광고)" 표시 없이 발송 → 정보통신망법 위반.
쿠키·픽셀 기반 리타겟팅
페이스북 픽셀, 구글 애즈 리마케팅 등 쿠키 기반 광고:
- 쿠키 수집 시 동의 팝업 필요 (pipa-cookie-consent 연계)
- 타겟팅 광고 목적 쿠키 → 선택 동의
- 마케팅 동의와 별도로 쿠키 동의 관리
구매자에게 마케팅 이메일 발송
전자상거래법 특례 — 기존 거래 관계:
기존 고객(구매자)에게 유사 상품 마케팅:
- 거래 완료 후 6개월 이내: 마케팅 동의 없어도 1회 가능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단서)
- 단, 이메일에 수신거부 링크 포함 필수
- PIPA의 마케팅 별도 동의 요건과 충돌 → 안전하게 동의 취득 권장
수신동의 재확인 의무
마케팅 동의 후 2년 이상 미발송 시 수신거부 의사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재확인 이메일 예시:
제목: (광고) [서비스명] 수신 동의 확인 안내
안녕하세요. 수신 동의 후 2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소식을 받으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수신 계속하기] [수신 거부하기]
미응답 시 30일 후 수신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처리방침 기재 사항
마케팅 정보 발송
수집 목적: 신상품·이벤트·혜택 정보 제공
채널: 이메일, SMS, 카카오 알림톡 (각 채널별 동의 관리)
동의 철회: 이메일 하단 수신거부 / 080-XXX-XXXX / 고객센터
광고 표시: 모든 마케팅 메시지에 "(광고)" 표시
야간 발송: 오후 9시~오전 8시 미발송 (별도 동의 시 예외)
PIPAGuard로 마케팅 동의 설계 점검하기
처리방침 마케팅 동의 항목 분리, 수신거부 채널 기재, 광고 표시 정책을 자동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