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학생의 성적, 건강, 가정 환경, 생활 기록 등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교육 기관으로서 PIPA 외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학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학생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학업 성취도 (성적, 시험 점수)
- 생활기록부 (행동 특성, 수상, 동아리)
- 건강 기록 (신체검사, 학교 보건기록)
- 가정 환경 (가족 관계, 경제 수준)
- 학교 생활 사진·영상
학부모 정보:
- 이름, 연락처
- 비상 연락처
- 긴급 연락 정보
교직원 정보:
- 인사 기록 (채용 시 동의 범위 내)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부 운영 NEIS에 입력되는 학생 정보:
- 법령 근거: 초중등교육법 등 → 동의 없이 처리 가능
- 하지만 NEIS 내 정보를 법령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위반
- NEIS 접근 권한 관리: 담당 교사 한정
만 14세 미만 학생 — 법정대리인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필요
학교 교육 목적: NEIS 등 법령 기반 처리는 예외
단, 법령 근거 없는 추가 수집(사진 활용 동의 등)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학생 사진·영상 동의
학교 행사, 수업 사진을 SNS, 홈페이지, 뉴스레터에 게시하는 경우:
동의 방법
[학생 사진·영상 활용 동의서]
(만 14세 미만: 학부모 동의 / 만 14세 이상: 본인 동의 가능)
□ [선택] 학교 홈페이지·뉴스레터 게시 동의
□ [선택] 학교 SNS(인스타그램·유튜브) 게시 동의
□ [선택] 언론사·방송 취재 촬영 동의
□ [선택] 학교 홍보물 활용 동의
※ 미동의 학생은 사진에서 제외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게시 시 주의
- 성적·상벌·가정 환경이 추론되는 사진 게시 금지
- 수상 사진: 학생 이름 노출 최소화 권장
학교 CCTV 운영
일반 복도·출입구 CCTV
- 안내판 설치 의무 (촬영 목적, 관리 책임자, 보관 기간)
- 보관 기간: 최소 30일 (범죄 예방 목적)
- 영상 열람: 교장·보안 담당자 한정
교실 내 CCTV
원격 수업 등 목적으로 교실에 CCTV 설치:
- 학생·교사 촬영 → 개인정보 처리
- 학부모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논의 권장
- 교실 CCTV를 학부모가 실시간 시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 무단 제공 위험
생활기록부 — 엄격한 보호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장기 기록으로 특별 보호:
- 보관 기간: 준영구 (졸업 후 사회에 영향 미침)
- 열람 권한: 학생 본인, 보호자 (법정대리인)
- 제3자 제공: 원칙 금지 (법령 근거 시 예외)
- 성인이 된 후 본인 생활기록부 삭제 요청: 열람 가능하나 삭제는 원칙 불가 (공공기록)
학교 앱·학습 플랫폼
학교가 외부 에듀테크 플랫폼(구글 클래스룸, 패들렛 등)을 사용하는 경우:
- 학생 정보를 외부 플랫폼에 업로드 → 처리 위탁 또는 국외이전 가능
- 학교(교육청)와 플랫폼 간 처리 위탁 계약(DPA) 체결 권장
- 해외 플랫폼: 학부모에게 국외이전 사실 고지
건강 정보 처리
학교 신체검사, 보건실 기록:
- 건강 정보 = 민감정보 →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
- 학교 신체검사: 학교보건법 → 법령 근거로 처리 가능
- 보건실 상담 기록: 담당 보건교사 외 접근 제한
처리방침 기재 사항
[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 항목: 이름, 주민번호, 성적, 생활기록부, 건강 기록
수집 목적: 교육과정 운영, NEIS 입력, 학교 교육 제공
보관 기간: 생활기록부 준영구, 기타 기록 5년 (교육법 준수)
사진·영상: 별도 동의 후 홈페이지·SNS 게시 (미동의 시 제외)
제3자 제공: 교육청 (교육행정 목적), 법령 근거 기관
CCTV: 출입구·복도 운영, 30일 보관
최소 준수 체크리스트
- [ ] 학생 사진 활용 동의서 (연간 초 징구)
- [ ] 만 14세 미만 추가 수집 시 보호자 동의 확인
- [ ] NEIS 접근 권한 담당 교사 한정
- [ ] 외부 에듀테크 플랫폼 DPA 체결
- [ ] 생활기록부 제3자 제공 요청 처리 절차 수립
- [ ] CCTV 안내판 점검 (설치 위치·보관 기간)
PIPAGuard로 학교·교육기관 처리방침 점검하기
처리방침 학생 정보 기재, 사진 동의 항목, CCTV 고지 현황을 자동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