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GPS 추적과 등하원 알림 앱은 아동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처리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구됩니다.
통학버스 서비스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아동 정보:
- 이름, 생년월일 (탑승 확인)
- 탑승·하차 위치 (GPS 기록)
- 탑승 여부, 탑승 시간
- 사진 (탑승 확인 AI 시스템)
보호자 정보:
- 이름, 연락처 (알림 수신)
- 승·하차 지점 주소
운전기사 정보:
- 이름, 운전면허 번호
- 운행 기록 (GPS 동선)
- 근무 시간
위치정보법 적용
아동의 탑승 위치·버스 실시간 위치는 위치정보법 적용 대상:
위치정보법 의무:
- 아동 위치 수집: 법정대리인(보호자) 동의 필수
- 수집 목적: 안전 귀가 확인, 긴급 대응
- 보관 기간: 목적 달성 후 파기 (권장: 30일)
- 실시간 위치 열람: 보호자만 가능
- 위치 기록 제3자 제공: 법령 근거 없으면 금지
보호자 동의 — 이중 동의 구조
아동 통학버스 등록 시:
[통학버스 서비스 동의]
(법정대리인인 보호자가 동의)
■ [필수] 탑승 안전 확인을 위한 위치정보 수집
대상: 자녀 [이름] (아동 위치정보)
수집 내용: GPS 탑승 위치, 하차 위치
목적: 안전 귀가 확인, 보호자 알림
위치정보법 동의 포함
■ [필수] 등하원 알림 서비스
알림 채널: 앱 푸시 또는 SMS
알림 내용: 탑승/하차 시간·위치
□ [선택] 버스 내 CCTV 영상 보호자 열람
목적: 안전 확인
보관 기간: 30일 후 자동 삭제
□ [선택] 위치 이력 1개월 보관
목적: 아동 동선 이력 조회
하차 확인 시스템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 의무화된 하차 확인 장치:
- 버스 내 잔류 아동 확인 장치 → 운전기사 확인 기록
- 장치 작동 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보관 기간 설정
- 잔류 사고 발생 시 기록 보관 의무 연장
버스 내 CCTV
어린이 통학버스 내부 CCTV:
- 도로교통법: 통학버스 CCTV 설치 권고 (일부 의무화)
- 아동 얼굴 포함 영상 → 아동 개인정보 (보호자 동의 필요)
- 보관 기간: 최소 30일
- 열람 권한: 운영 기관 책임자, 보호자 요청 시 해당 아동 부분만 제공
- 수사기관 요청: 영장 확인 후 제공
등하원 알림 앱 — SaaS 위탁
키즈노트, 아이엠마더 등 등하원 알림 앱 사용 시:
- 처리 위탁: 기관(어린이집·학원)이 처리자, 앱 회사가 수탁자
- 처리방침에 앱 회사명 수탁자로 기재 필수
- 수탁자가 해외 서버 사용 시 → 국외이전 기재
운전기사 개인정보
통학버스 운전기사:
- 이름, 연락처, 운전면허 → 고용 계약 목적
- GPS 운행 기록 → 안전 관리 목적 (업무 중 위치)
- 업무 외 시간 위치 추적 금지
- 고용 종료 후 운행 기록 최소 보관 후 파기
처리방침 기재 사항
[통학버스·등하원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아동 위치정보:
- 위치정보법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 취득
- 탑승·하차 위치 30일 보관 후 자동 삭제
버스 CCTV: 30일 보관, 보호자 요청 시 해당 부분 제공
수탁자: [등하원 알림 앱명] — 안전 알림 서비스 위탁
운전기사 정보: 고용 종료 후 3년 보관
최소 준수 체크리스트
- [ ] 아동 위치정보 수집 보호자 동의 (위치정보법)
- [ ] 등하원 알림 앱 수탁자 계약 및 처리방침 기재
- [ ] 버스 CCTV 30일 자동 삭제 설정
- [ ] 운전기사 GPS 업무 외 시간 수집 중단
- [ ] 위치 기록 30일 후 자동 파기 시스템 확인
PIPAGuard로 통학버스 서비스 PIPA 점검하기
처리방침 아동 위치정보 기재, 수탁자 현황, 보관 기간 설정을 자동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