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 캠페인·후원 플랫폼 PIPA 준수 가이드
국회의원·지방선거 캠프, 정당, 정치 후원 플랫폼은 유권자 정보, 후원금 기부자 정보, 정치적 성향 등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선거법과 PIPA가 교차 적용되며, 위반 시 선거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 캠프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 유형 | 예시 | 민감 여부 | |-----|-----|---------| | 지지자·유권자 정보 | 이름, 연락처, 주소 | 일반 개인정보 | | 정치적 성향 | 지지 정당, 투표 의향 | 민감정보 | | 후원금 기부자 | 이름, 주소, 금액, 직업 |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공개) | | 자원봉사자 | 이름, 연락처, 역할 | 일반 개인정보 | | 여론조사 응답 | 정치 성향, 지지율 | 민감정보 가능 | | 선거 연설 영상 | 집회 참석자 얼굴 포함 | 영상정보 |
정치적 성향 — 민감정보
정치적 성향·의견은 PIPA 제23조 민감정보:
정치적 성향 처리 원칙:
□ 수집 시 별도 명시적 동의 필수
□ 지지 여부 설문: 서면·전자 동의 후 수집
□ 여론조사: 익명 처리 원칙 (응답자 식별 금지)
□ 지지자 DB 구축: 각 지지자 동의 기반
□ 타 정당·캠프에 제공 절대 금지
□ 선거 종료 후: 정치적 성향 데이터 파기
(다음 선거에 재활용 시 새 동의 필요)
후원금 기부자 정보 — 공직선거법과 PIPA 교차
후원금 기부자 공개 의무 (공직선거법):
-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선관위 공개
- 공개 항목: 이름, 주소, 직업, 금액
PIPA와의 관계:
□ 법령상 공개 의무 → PIPA 예외 적용 가능
□ 그러나 공개 범위를 초과하는 처리는 PIPA 준수 필요
□ 기부자에게 "법령에 따라 선관위에 공개됩니다" 사전 고지
□ 소액 기부자: 공개 의무 없음 → PIPA 전면 적용
□ 후원 플랫폼 (크라우드 후원): 플랫폼도 개인정보처리자
후원금 처리방침 기재:
"귀하의 후원금 정보는 공직선거법 제134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선거 문자·전화 발송
선거 운동 문자 발송 (공직선거법 + PIPA):
□ 유권자 연락처 수집 경위 확인:
- 본인 동의로 수집한 연락처: 정치 활동 문자 가능
- 명함 교환: 정치 활동 범위 내 가능
- 구매한 연락처 DB: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 자동 발송 문자: 수신 거부 번호 명시 의무
□ 야간 문자: 오후 9시~오전 8시 금지
□ 전화 여론조사: 응답자 동의 없이 결과 공개 금지 (익명화)
선거법 특례:
- 선거 운동 기간 문자 발송은 선거법이 우선 적용
- 단, PIPA 위반은 별도 제재 가능
집회·유세 현장 영상
선거 집회·유세 영상:
□ 공개 집회 촬영: 공개 행사 성격 (일부 허용)
□ 유세 영상 SNS 게시: 참가자 얼굴 포함 주의
- 지지자 표정·반응 클로즈업: 동의 권장
- 군중 전체 촬영: 공개 행사로 허용 가능
□ 상대 후보 집회 촬영: 초상권 분쟁 가능성
□ 드론 촬영: 항공안전법 + PIPA 교차 적용
□ 집회 참가자 명단: 수집 목적 명확히, 선거 후 파기
정당 당원 정보
당원 개인정보:
□ 당원 가입: 이름, 주소, 연락처 (선거법 요건)
□ 당원 DB: 당내 업무 목적만 사용
□ 경선 후보 정보: 당내 경선 목적으로만 처리
□ 당원 정치 활동 이력: 외부 공개 금지
□ 탈당 후: 탈당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파기
□ 당원 연락처: 타 정당·상업 목적 제공 절대 금지
여론조사 플랫폼
정치 여론조사 PIPA 처리:
□ 응답자 익명성 보장: 전화번호 → 지역·연령만 기록
□ 응답자 동의: 여론조사 목적 고지 후 참여
□ 결과 발표: 개인 식별 불가 수준으로 집계
□ 원본 응답 데이터: 조사 완료 후 즉시 파기
□ 외부 공표: 익명 통계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선거 종료 후 데이터 파기
선거 후 개인정보 처리:
□ 지지자 연락처 DB: 선거 종료 후 6개월 이내 파기
(다음 선거 재활용 시 새 동의 필요)
□ 정치적 성향 데이터: 즉시 파기
□ 후원금 기록: 회계 보관 의무 (공직선거법) 종료 후 파기
□ 자원봉사자 정보: 활동 완료 후 6개월 이내 파기
□ 여론조사 원본: 조사 직후 파기 (이미 완료했어야 함)
□ 선거 유세 영상: 정치 기록 목적 보관 시 처리방침 명시
처리방침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 선거 캠프·정치 후원 플랫폼 PIPA 체크리스트
□ 정치적 성향 민감정보 별도 동의 화면
□ 후원금 선관위 공개 의무 사전 고지
□ 선거 문자 수신 거부 방법 명시
□ 집회 영상 촬영·게시 방침
□ 선거 종료 후 데이터 파기 일정 공개
□ 여론조사 응답자 익명성 보장 조치
□ 당원 정보 외부 제공 금지 명시
위반 리스크
| 위반 유형 | 제재 | |---------|-----| | 정치적 성향 무단 수집 | PIPA 과태료 + 선거법 위반 가능 | | 구매 연락처 문자 발송 | 정보통신망법 + PIPA 이중 제재 | | 야간 선거 문자 |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 | 후원자 정보 외부 유출 | 형사 처벌 가능 |
pipaguard로 처리방침 점검
선거 캠프·정치 후원 플랫폼 처리방침에 정치적 성향 민감정보, 후원금 공개 고지, 선거 문자 발송 항목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자동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