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케어 플랫폼 PIPA 준수 가이드
펫시터 매칭 앱(펫트너, 도그메이트), 동물병원 예약 플랫폼, 반려동물 보험 서비스는 보호자(사람)의 개인정보와 반려동물의 건강·행동 정보를 함께 처리합니다. 반려동물 정보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보호자와 연결되는 순간 개인정보가 됩니다.
반려동물 플랫폼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 대상 | 수집 정보 | 주의사항 | |-----|---------|---------| | 보호자 | 이름, 연락처, 주소, 결제 정보 | 기본 개인정보 | | 반려동물 | 이름, 종, 나이, 백신 이력, 건강 상태 | 보호자와 연결 시 개인정보 | | 펫시터·훈련사 | 이름, 연락처, 신원 정보, 계좌 | 노무 제공자 개인정보 | | 동물병원 방문 기록 | 진단 내용, 처방 약, 수술 이력 | 민감한 의료 유사 정보 | | 반려동물 보험 청구 | 진단서, 영수증, 치료 내역 | 건강 정보 포함 |
반려동물 건강 정보 — 민감정보인가?
PIPA는 사람의 건강·의료 정보를 민감정보로 보호합니다. 반려동물 건강 정보 자체는 PIPA 민감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건강 정보가 개인정보가 되는 경우:
- "홍길동의 반려견 콩이가 당뇨를 앓고 있다" → 홍길동의 개인정보
- 반려동물 보험에서 치료비 청구 이력 → 보호자 식별 가능
- 동물병원 진료 기록 + 보호자 이름 → 결합 개인정보
처리 원칙:
□ 수집 목적: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제공 (명확하게 기재)
□ 제3자 제공 금지: 펫 보험사에 공유 시 보호자 동의 필수
□ AI 학습 활용: 가명처리 또는 별도 동의
펫시터 신원 확인과 개인정보
펫시터를 고용(매칭)할 때 신원 확인은 필수이나 수집 범위에 주의:
펫시터 신원 확인 적정 범위:
✅ 허용: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자격증·이수증 확인 (원본 제출 후 확인, 파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금 원천징수 목적만 허용
❌ 금지 또는 주의:
- 신용조회 (신용정보법 위반 가능)
- 전 직장 조회 (보호자가 직접 연락 요청 시만)
- 범죄 경력 조회: 법적 근거 없으면 불가
→ 아동 대상 서비스라면 관련 법 검토 필요
서류 처리:
- 신원 확인 완료 후 원본 서류 즉시 파기
- 플랫폼 DB에 주민번호 저장 금지
펫시터 위치 정보 처리
실시간 방문 케어 서비스에서 펫시터의 GPS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
위치정보 처리 (위치정보법 + PIPA 교차):
□ 펫시터 동의: 위치정보 수집·이용 별도 동의 필수
□ 수집 목적 제한: 보호자 케어 현황 공유 목적만
□ 보관 기간: 케어 세션 종료 후 파기 (이력 보관 시 최소화)
□ 보호자 공유: 펫시터 실시간 위치 → 보호자에게만 공개
□ 케어 완료 후 위치 이력 파기 또는 비식별화
동물병원 예약 플랫폼
카카오펫, 네이버 동물병원 예약 등:
예약 정보 처리:
- 예약자(보호자) 연락처: 예약 확인·리마인더 목적
- 반려동물 기본 정보: 접수 편의 목적
- 진료 이력 저장 기능 제공 시:
□ 별도 동의 필요 (편의 기능, 선택 사항)
□ 동물병원과의 데이터 공유 범위 명시
□ 탈퇴 시 진료 이력 파기 또는 이관 절차 안내
마케팅 활용 금지:
- 특정 반려동물 병력을 기반으로 한 광고 타겟팅
(예: "당뇨견 전용 사료 광고") → 보호자 별도 동의 필요
반려동물 보험 데이터 처리
보험 청구 정보 처리:
□ 진단서·영수증: 보험금 산정 목적으로만 사용
□ 보험사 위탁: DPA(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체결
□ 청구 거절 시 제출 서류 파기: 보험사 보관 최소화
□ 보험료 산정을 위한 반려동물 건강 정보 활용:
보험 계약 목적 — 처리방침에 명시
□ 재보험사 데이터 이전: 국외이전 시 동의 또는 계약 조항 필요
반려동물 CCTV — 홈캠 연동 서비스
펫시터가 방문 중 홈캠 영상을 보호자와 공유하거나, 플랫폼이 케어 영상을 저장하는 경우:
홈캠·영상 데이터:
□ 가정 내 촬영 → 주거 침입 관련 법 + PIPA 영상정보 처리
□ 펫시터 동의: 본인이 촬영된 영상 — 초상권 보호
□ 영상 저장 기간 명시 (케어 완료 후 즉시 파기 권장)
□ 플랫폼 서버 저장 시 암호화 필수
□ 케어 품질 검증 목적으로 플랫폼이 영상 열람 시 → 보호자·펫시터 동의
처리방침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 반려동물 케어 플랫폼 PIPA 체크리스트
□ 반려동물 건강 정보 수집 목적 및 보관 기간 명시
□ 펫시터 신원 확인 서류 처리 및 파기 절차
□ 펫시터 위치정보 수집 동의 및 보관 기간
□ 동물병원 예약 이력 공유 범위 및 탈퇴 시 파기
□ 보험 청구 데이터 위탁 및 보험사 DPA 체결
□ 홈캠 영상 처리 방침 (저장 기간, 암호화)
□ 수탁자 목록 (PG사, SMS, 클라우드, 보험사)
pipaguard로 처리방침 점검
반려동물 케어 플랫폼 처리방침에 펫시터 신원 정보, 반려동물 건강 데이터, 위치정보 처리 항목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자동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