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과외 플랫폼 PIPA 준수 가이드
야나두, 튜터링, 클래스101, 수학과외 매칭 플랫폼 등 교육 서비스는 학습자의 성적·학력 정보, 미성년자 개인정보, 강사 평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특히 이용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요건이 핵심입니다.
어학원·과외 플랫폼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 대상 | 수집 정보 | 주의사항 | |-----|---------|---------| | 학습자 (성인) | 이름, 연락처, 학습 이력, 레벨 테스트 결과 | 학력 정보 — 과잉 수집 주의 | | 학습자 (미성년자) | 이름, 학교명, 학년, 성적 | 보호자 동의 필수 | | 보호자 | 이름, 연락처, 결제 정보 | 학습자와 분리 관리 | | 강사·튜터 | 이름, 학력, 경력, 계좌, 주민번호 | 노동자 개인정보 | | 수강생 평가 데이터 | 학습 진도, 퀴즈 점수, 출석 | 학습 분석 목적 명시 필요 |
미성년자 학습자 — 보호자 동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PIPA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보호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미성년자 가입 절차 체크리스트:
□ 가입 시 생년월일 확인 → 만 14세 미만 여부 판단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로 이동
□ 법정대리인 확인 방법:
- 보호자 휴대폰 본인확인 (가장 일반적)
- 이메일 확인 + 서면 동의서
□ 동의 기록 보관 (동의 일시, 방법, 보호자 식별 정보)
□ 만 14~19세 (미성년 성인): 본인 동의로 가입 가능
단, 고액 결제는 보호자 동의 권고
학습 데이터와 개인정보
성적, 퀴즈 점수, 학습 진도는 PIPA 상 개인정보이며, 학력 관련 정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처리 원칙:
□ 수집 목적: 개인화 학습 제공, 진도 관리 (명확하게 기재)
□ AI 학습 활용 시: 가명처리 후 사용 또는 별도 동의
□ 외부 제공 금지: 학원 추천, 광고 타겟팅에 활용 시 동의 필요
□ 학부모 공유: 학습 진도 리포트를 보호자에게 공유하는 경우
→ 학습자(특히 미성년자)의 동의 또는 위탁 관계 설정 필요
강사·튜터 개인정보 — 고용 vs 플랫폼 연결
강사가 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직원 강사
- 근로기준법 기반 처리 (4대 보험, 세금 신고)
-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세법 근거)
- 퇴사 후 3년 보관 (근로기준법)
프리랜서·플랫폼 연결 강사
프리랜서 강사 정보 처리:
- 학력·경력 검증 데이터: 검증 완료 후 원본 파기 권장
- 주민등록번호: 원천징수 목적만 수집
- 수업 녹화 영상: 강사 초상권 — 플랫폼 이용 목적 외 사용 금지
- 강사 프로필(사진, 학력 게시): 이용 동의 및 삭제 요청 절차 필요
- 플랫폼 탈퇴 시: 프로필 즉시 비공개, 결제 기록 5년 보관 후 파기
수강생 리뷰와 강사 평가
수강생이 강사를 평가하는 리뷰 시스템:
- 리뷰 작성자 개인정보 (닉네임, 수강 이력) → 개인정보
- 강사 입장에서 부당 리뷰 삭제 요청 가능 여부 → 플랫폼 정책
- 리뷰를 마케팅 자료로 활용 시 → 작성자 동의 필요
리뷰 관련 PIPA 주의사항:
□ 리뷰 작성자 실명 공개 여부 — 동의 기반
□ 수강 인증 리뷰: 수강 이력 활용 — 처리방침 명시
□ 강사 이의 제기 절차: 부당 리뷰 처리 정책 공개
□ 리뷰 삭제 요청 시 작성자 개인정보 보호도 고려
화상 수업 녹화와 개인정보
온라인 과외·어학원의 화상 수업 녹화:
녹화 동의 필수:
□ 수업 전 명시적 녹화 동의 (구두 고지만으로 부족)
□ 녹화 목적 명시 (복습용, QA 검토, 운영 개선)
□ 녹화 파일 보관 기간 및 파기 일정 고지
□ 강사·수강생 양측 동의 필요
□ 미성년자 수강생: 보호자 녹화 동의 별도 필요
□ 제3자 공개 금지 (홍보 영상 활용 시 별도 동의)
처리방침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 어학원·과외 플랫폼 PIPA 체크리스트
□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절차 및 방법 명시
□ 학습 데이터 수집 목적 및 AI 활용 여부 기재
□ 강사 프로필 정보 삭제 요청 절차 안내
□ 화상 수업 녹화 동의 화면 구성
□ 수탁자 목록 (화상회의 플랫폼, PG사, 클라우드)
□ 탈퇴 시 학습 데이터 파기 또는 비식별화 방침
□ 강사 원천징수용 주민번호 분리 보관 및 파기
pipaguard로 처리방침 점검
어학원·과외 플랫폼 처리방침에 미성년자 동의, 학습 데이터 처리, 녹화 동의 항목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자동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