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인 대상 서비스를 운영하면 여권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자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준하는 민감도를 가지며, 수집·이용에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 식별번호의 법적 지위
| 번호 | 법적 근거 | 수집 제한 | |------|---------|---------| | 외국인등록번호 | 출입국관리법 | 주민등록번호와 동일 수준 제한 | | 여권 번호 | 여권법 | 수집 목적 최소화 | | 비자 번호 | 출입국관리법 | 고용 자격 확인 목적 한정 |
외국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취급: 법령 근거 없이 수집 금지.
고용 목적 수집 — 허용 범위
고용주가 수집 가능한 정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집 가능:
허용 수집 항목:
- 이름 (영문·한국어)
- 여권 번호 (고용 자격 확인)
- 외국인등록번호 (체류 자격 확인, 4대보험 신고)
- 비자 종류 및 만료일 (고용 가능 여부 확인)
- 국적
- 연락처, 주소
수집 목적:
- 고용 계약 체결
-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
- 출입국 당국 신고 의무 이행
목적 외 사용 금지
- 여권 번호를 마케팅 DB에 포함 → 위반
- 외국인등록번호를 서비스 회원 ID로 사용 → 위반
여권 사본 보관
비자 신청, 고용 계약 등을 위해 여권 사본을 받는 경우:
- 여권 사본에는 사진, 여권 번호, 생년월일 등 민감 정보 포함
- 필요 최소 기간만 보관 후 파기
- 디지털 스캔본: 암호화 저장
- 목적 달성 후 파기 (고용 계약 종료 시 여권 만료까지만 보관)
외국인 대상 서비스 — 처리방침 언어 요건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주 이용자인 서비스:
권장 사항:
- 처리방침 영어 버전 (또는 주요 이용 언어) 제공
- 동의서 이중 언어 제공 (한국어 + 영어/중국어 등)
법적 요구:
- 별도 언어 의무는 없으나, 동의 유효성을 위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제공 권장
- 외국인이 한국어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 동의 유효성 문제
결혼이민자 서비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결혼 정보 서비스:
- 체류 자격 정보 = 민감할 수 있음 (체류 불안정 상황 노출 위험)
- 가정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정보: 최고 수준 보안 적용
- 출신 국가 정보를 차별 목적으로 사용 금지
유학생 개인정보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대학·어학원:
수집 항목: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비자, 학업 성적
처리 목적: 입학 관리, 비자 연장 보조, 장학금 신청
보관 기간: 졸업 후 5년 (학사 기록)
주의:
- 유학생 개인정보를 출입국 당국 이외에 제공 금지
- 학업 성적을 본국 기관에 제공 시 → 학생 동의 필요
비자 스폰서십 — 개인정보 처리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의 비자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
- 법무부(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는 서류: 법령 근거 → 동의 불요
- 비자 관련 정보를 **제3자 용역업체(비자 컨설팅)**에 위탁: 처리 위탁 계약 필요
출입국 정보 요청 대응
수사기관·출입국관리소가 외국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법원 허가 또는 법령 근거 없이 제공 금지
- 체류 불법 여부를 고용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법적 의무 확인 필요
- 외국인 근로자 고발 목적으로 정보를 출입국관리소에 제공: 법적 검토 필요
처리방침 기재 사항
외국인 근로자·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수집 항목: 이름, 국적, 여권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자 정보
수집 목적: 고용 계약, 4대보험 신고, 체류 자격 확인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고용보험법 등
보관 기간: 고용 종료 후 3년
여권 사본: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다국어 지원: 영어 동의서 별도 제공 (해당 시)
최소 준수 체크리스트
- [ ]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법령 근거 확인
- [ ] 여권 사본 암호화 저장 및 목적 달성 후 파기
- [ ] 비자 컨설팅 위탁 시 DPA 계약
- [ ] 다국어 처리방침·동의서 제공 (외국인 주 이용 서비스)
- [ ] 출입국 당국 정보 요청 대응 절차 수립
PIPAGuard로 외국인 대상 서비스 처리방침 점검하기
처리방침 외국인 식별번호 기재, 수집 법령 근거, 국외이전 현황을 자동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