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통역 서비스 PIPA 준수 가이드
번역 에이전시, DeepL 같은 AI 번역 플랫폼, 법정 통역 서비스는 의뢰인의 민감한 문서를 취급합니다. 의료 기록, 법원 서류, 계약서, 이민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빽빽이 담겨 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PIPA 준수의 핵심입니다.
번역 서비스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 문서 유형 | 포함 개인정보 | 민감정보 여부 | |---------|------------|------------| | 의료 기록·진단서 | 성명, 병력, 진단 내용 | 민감정보 | | 법원 서류·소송 문서 |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 내용 | 일부 민감 | | 이민·비자 서류 | 국적, 여권번호, 주소 | 민감 가능 | | 기업 계약서 | 담당자 연락처, 서명 | 개인정보 | | 학술 논문·논문 교정 | 연구 대상자 정보 (IRB) | 민감 가능 | | 개인 서신 | 이름, 연락처, 개인사 | 개인정보 |
NDA vs DPA — 번역가와의 계약
번역 에이전시가 프리랜서 번역가에게 문서를 위탁할 때:
NDA (기밀유지계약)와 DPA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는 다릅니다:
NDA: "이 문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마세요"
DPA: "이 문서의 개인정보를 PIPA에 따라 처리하세요"
둘 다 필요합니다. NDA만 있으면 PIPA 위탁 요건 미충족.
DPA 필수 기재 항목:
□ 위탁 업무 범위 (번역 대상 문서 유형)
□ 개인정보 재위탁 금지 (타인에게 재하청 금지)
□ 작업 완료 후 원문 파기 의무
□ 보안 요건 (암호화된 채널로 전송, 로컬 저장 금지 권고)
□ 감독·점검 권한 (에이전시의 번역가 보안 점검 권한)
AI 번역 엔진의 개인정보 학습 문제
DeepL, Google Translate, Papago 등 AI 번역 엔진을 업무에 활용할 때:
AI 번역 엔진 데이터 활용 정책 확인:
- DeepL Free: 번역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음
- DeepL Pro: 학습 데이터 활용 안 함 (DPA 제공)
- Google Translate: 무료판은 학습 데이터 활용 가능
⚠️ 의료 기록, 법원 서류, 개인 정보가 담긴 문서를
무료 AI 번역 엔진에 입력하는 것은 PIPA 위반 가능성 있음
권장 조치:
□ 민감 문서: 유료 AI 번역 서비스 (DPA 제공 제품) 또는 인간 번역
□ AI 번역 엔진 사용 정책을 처리방침에 명시
□ 직원 교육: 민감 문서의 AI 엔진 직접 입력 금지
법정 통역 서비스
법원, 경찰, 검찰의 통역 서비스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 피의자·피고인·증인 정보 → 공공기관 처리이나 위탁 통역사도 PIPA 적용
- 통역 내용의 기밀성 → 형사소송법 규정과 PIPA 교차 적용
- 통역 녹음·녹화 →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르나 통역사 개인 보관 금지
법정 통역사 준수 사항:
□ 통역 내용 개인 기록 금지 (메모 포함)
□ 통역 완료 후 관련 자료 전부 제출 또는 파기
□ 사건 당사자 정보 외부 누설 금지
□ 통역 계약서에 비밀유지·개인정보보호 조항 포함
번역 의뢰자 — 원문 보관 기간
번역 에이전시가 의뢰 문서를 보관하는 기간:
원칙: 번역 완료 후 즉시 파기
예외 허용 상황:
- 수정·보완 요청 가능성: 인도 후 30일 이내 보관 (처리방침 명시)
- 법령 근거 보관: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기록 5년
- 의뢰자 명시 요청: 서면 동의 + 보관 기간 합의
⚠️ 번역 완료 후 수 년간 원문 보관하는 관행 → PIPA 위반
클라우드 기반 번역 협업 툴
여러 번역가가 동시에 작업하는 CAT 툴(SDL Trados, memoQ 등) 클라우드 버전:
- 원문 데이터가 해외 클라우드에 저장 → 국외 이전
- 의뢰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 의뢰인 동의 또는 SCC 필요
- 접근 권한 관리: 담당 번역가만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
클라우드 CAT 툴 보안 체크리스트:
□ 프로젝트별 접근 권한 설정 (담당자 외 접근 차단)
□ 프로젝트 완료 후 클라우드 원문 삭제
□ 해외 서버 저장 시 국외이전 처리방침 명시
□ CAT 툴 벤더 DPA 확인 (GDPR DPA가 있으면 참고)
의료 번역 전문 서비스
병원의 해외 환자 진료 서류, 임상시험 문서, 의약품 허가 번역:
의료 번역 특수 요건:
□ 환자 정보: 민감정보 별도 동의 or 병원 위탁 DPA
□ 임상시험 문서: IRB 승인 범위 내 처리
□ 의약품 허가 번역: 식약처 제출 서류 → 법령 근거로 보관
□ 번역사 의료정보 보안 교육 이수 권장
처리방침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 번역·통역 서비스 PIPA 체크리스트
□ 의뢰 문서 보관 기간 및 파기 시점 명시
□ 번역가 위탁 DPA 체결 (NDA로 대체 불가)
□ AI 번역 엔진 사용 여부 및 학습 데이터 정책 고지
□ 클라우드 CAT 툴 국외이전 처리방침 기재
□ 민감 문서(의료·법률) 처리 보안 조치 명시
□ 번역 완료 후 원문 파기 절차 안내
□ 수탁자 목록 (프리랜서 번역가, 클라우드 서비스)
pipaguard로 처리방침 점검
번역·통역 서비스 처리방침에 문서 보관·파기, AI 엔진 정책, 번역가 위탁 항목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자동 진단합니다.